법령 상표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2년

1. 서울고법 2012. 7. 25. 선고 2011나70802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] 상고[각공2012하,1018]
   저작권침해금지
  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

2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0도2535 판결
  [상표법위반][미간행]
   상표법위반
   상표법

2008년

3. 서울고법 2008. 7. 8. 선고 2007나80093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] 상고[각공2008하,1607]
   저작권침해금지
   국제사법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9. 11. 자 2006마232 결정
  [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][집54(2)민,11;공2006.11.1.(261),1780]
   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
   민사집행법 상표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6. 2. 3. 자 2005라644 결정
  [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][미간행]
   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
   상표법

2003년

6. 특허법원 2003. 7. 25. 선고 2003허110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상)] 상고[각공2003.9.10.(1),217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7. 특허법원 2003. 5. 1. 선고 2002허6671 판결：상고기각·확정
  [등록무효(상)][하집2003-1,486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98후2962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[공2002.1.15.(146),207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 저작권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다273 판결
  [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][공1996.10.1.(19),2839]
  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
 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저작권법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